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3 2016고단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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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3 2016고단457

재물손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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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7』 피고인은 2016. 5. 20. 01: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불종거리로 46에 있는 삼성생명 앞 노상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B(46 세) 운 행의 C 영업용 택시에 다가가 전날 술을 마시다가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한 분풀이로 위 택시의 운전석 뒷문과 휀다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리어 휀 다( 좌) 판금 등 수리비 302,57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637』 피고인은 2016. 6. 5. 20:10 경 창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5세) 근무의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소수 1 병을 더 구입하려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술이 너무 취하신 것 같은데 다음번에 오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좃 빠네,

씹할 년, 외상 안 되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2016 고단 6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