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부흥로 1051 26사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적면 쪽에서 양주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및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위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