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경난방종합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7. 또는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해

6. 28.경에 E과 피고인 간에 작성한 표준계약서의 ‘공사대금’ 항목 아래 빈 공간에 볼펜을 사용하여 “공사완료, 시운전, 날로부터 20일 이내 잔금 미지급시 모든 기계(냉동기)에 대한 권한은 (을)D가 갖는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및 E 명의로 된 표준계약서 1통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2.경 하남시 F에 있는 G 업체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위 업체 대표 H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다툼이 있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