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5. 22.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5. 2. 12.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6. 수사기관에 ‘원고가 2014. 9. 23. 및 2014. 10. 2. 피고를 각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원고는 위 고소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5. 2. 12. 강간죄로 기소되었다.

다. 위와 같이 기소된 사건의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합14)은 2015. 7. 16. ‘원고가 피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또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 과정에서 한 말과 행동이 피고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노2238)은 2015. 10. 8.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5. 10.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위 고소에 따른 수사 및 재판 절차로 인하여 원고는 일본 요식업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40,000,000원(일본 요식업사업에 관한 투자금 등 130,000,000원 일실수입 60,000,000원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고소, 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 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