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2018고단7119』 범죄사실 2항 마지막 행 ‘1회에 걸쳐’를 ‘10회에 걸쳐’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