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토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유권의 귀속

위토에 대하여 본법시행규칙 제12조 소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토가 매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 동법시행규칙 제12조

파평윤씨후예양심당공파 문중

윤정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8. 18. 선고 60민공1011 판결

원판결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본건 농지에 대하여 위토 인허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본건 농지는 같은 법 실시와 동시에 국가에 매상되어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 하였다고 판단 하였으나 농지개혁법 제6조 에 의하면 위토는 당연 매수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 하였다 하여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가 매수된 것으로 되어 그 소유자인 원고가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원판결에는 농지개혁법 제6조 의 규정을 오해한 법령 위배가 있다할 것이며 이 위배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