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 4.경 피고와 계약금액 3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02. 4. 1.부터 2002. 4. 30.까지로 정하여 종암동 재건축아파트 건설공사 중 흙막이공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 중 3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이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용역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바(민법 제163조 제3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 17. 피고에 대하여 위 용역대금 30,8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5. 1. 17.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용역대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