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21. 03: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약 5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