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991』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3. 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4. 4.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이동을 위해 약 1m가량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890』 피고인은 2018. 11. 30. 08:1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상리로8번길 50 상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도교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확정(2회) 사실 확인], 각 약식명령문 『2018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정도,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