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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06 2014나11855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5. 사이클단을 창단하면서 사이클단의 선수들이 사용할 사이클 완성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2012. 12.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자재내역 : 종합운동기구 선수용 사이클 완성차 10점 등 첨부된 규격서, 장비구입품목 명세서를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트랙 사이클 완성차 세부 규격서, 도로 사이클 완성차 세부 규격서(일반용), 도로 사이클 완성차 세부 규격서(기록용), 사이클팀 창단 장비 구입 품명 내역서는 별지1 물품 목록 기재와 같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입찰방식 : 전자입찰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12. 12. 17. 10:00부터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12. 12. 18. 14:00까지 개찰일시 : 2012. 12. 18. 15:00 납품장소 : 한국철도공사 지정장소/홍보문화실 납품기한 : 2012. 12. 31.한 기타 : 제품의 특성{규격 및 도면(방문하여 열람 가능)}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조물책임특수조건, 신운전조건부계약특수조건 및 제품의 특성(규격 및 도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조건 등은 전자조달시스템의 고객지원 > 규정서식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문의(상담)하여 계약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품 및 검사방법 등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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