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를 적극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금전거래를 계속하면서 상당한 금액(2010년 이후 채무 원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총 4억 5,000만 원을 초과함)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던 점, 원심에서 피해자 I 및 L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합계 6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해자 K(편취액 약 4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항소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