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9.24. 선고 2015누32904 판결

2) 공군 B은 2001.경부터 전투기 개량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2001. 3.경부터 2007. 6.경까지 직경 48센티미터, 길이 132센티미터의 원통 모양의 전투기 후기연소기(Afterburner) 안에 상체를 집어넣고 연삭기를 이용하여 그 안에 부착되어 있는 알루미늄함금 재질의 핀(Casing Hanger)을 제거한 다음 용접 및 연마하는 작업 등을 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후기연소기 320개가량에 부착되어 있는 핀 88,320개가량(=후기연소기 320개 x 후기연소기 1개당 핀 276개)을 제거하였다.

3) 원고는 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후기연소기 안에서 발생한 과도한 소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및 피고의 거부

1) 원고는 2012. 2. 20.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4호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

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

다.

14.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

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

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부칙 < 제11041호, 2011.9.15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

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피고는 2012. 10. 29. 「원고가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다. 원고의 장해급여지급 신청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

1) 원고는 2012. 3. 21. 「원고가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제51조의 장해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 「공무원연금법」

○ 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

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

한다.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12. 5. 17. 「원고가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3) 원고는 2012. 12. 15.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위 장해급여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4. 1. 27. 「원고가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장해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564),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14. 4. 3.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 재신청 및 피고의 거부

1) 원고는 2014. 4. 21.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5호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한편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도 같이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

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

우를 받는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

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

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

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

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

인, 군무원 (이하 생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

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

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부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

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

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 1항 제3호부터 제6호까

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

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

한 것으로 본다.

2) 피고는 2014. 7. 23. 「원고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고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5호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이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 증·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5호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

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

우를 받는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

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

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

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6, 27. 대통령령 제

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항 제2-1호는 「군무원으로서 장비 · 물자 등 군수품 정비업무의 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즉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군무원으로서 전투기 정비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항 제2-1호의 「군무원으로서 장비 · 물자 등 군수품 정비업무의 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위와 같이 볼 경우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국가유공자법의 위임을 받아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위 규정이 정한 범위에 포함되는 이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