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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04 2014가단19271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5.부터 2014.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5.부터 2014. 12. 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