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19539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 행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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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경 C과 서울 영등포구 D빌라 1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이 사망한 후 망 C의 상속인들인 원고, E, F, G, H, I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19539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9. 24. ‘피고에게, E는 27,692,307원,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 18,461,538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 등이 위 판결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위 상속인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J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는 2016.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4756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금 전액과 강제집행비용을 합한 19,948,052원(18,461,538원 1,486,514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 판결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변제공탁에 의하여 위 판결 전체가 아니라 위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집행력만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피고의 강제경매신청 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