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고합 40호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15. 9.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6.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2. 16.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그 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을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