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주택매매중개(이하 ‘이 사건 중개’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은 중개 목적물의 최초 매매가액 조정에만 관여하였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이 계약서 작성 등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는데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중개와 관련하여 매수인 J 측 공인중개사였던 피고인 A이 J에게 매매 목적물을 알려주고, 계약내용을 설명하였으며, 가액을 조정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 B은 J에게 직접 목적물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일을 한 점, ②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매도인측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서 대부분을 작성하였고, 매수인측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피고인 B이 입회하여 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하기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이 B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무죄이유에 더하여 본다.

다른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