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 역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통장을 빌려 주면 3일 간만 사용하고 하루에 7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C 계좌, D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 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계좌 이체 처리 내역, 각 이체 확인 증, 각 중고 나라 캡 쳐 화면, 이체결과 조회, 입출금거래 내역, 이체 내역서, 문자 메시지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