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79년생),...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AX에 있는 AY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국민연금보험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경 위 AY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AZ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69,7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기업 운영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AZ 등 총 157명의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98,305,07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기업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건강보험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9.경 위 AY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BA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9,44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기업 운영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BA 등 총 59명의 근로자의 건강보험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22,288,36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기업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