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복부 등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자칫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도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5행의 ‘칼날길이 약 9cm'는 증거기록 제44쪽의 피해자 진술{’(이때 피해자가 모나미 볼펜의 2/3 지점을 가리키며) 칼날과 손잡이 모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그 길이를 재어 보니 9cm 정도 됨)‘}에 비추어 볼 때 ’전체길이 약 9cm‘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