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23:5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46-1 동립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6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2001년, 2011년, 2015년, 2017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