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2024. 4. 7.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피부미용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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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1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피부관리실을 권리금 7,500만 원으로 정하여 양수한 후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3,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양도범위(시설물 등)‘ 란에는 ’시설물, 고객, 기자재, 일부제품‘이라고 기재하였고, 하단에는 ’간판 이름(D)은 향후 2년간 사용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피부관리실 및 그 시설물 등을 인도받아 2014. 4. 27.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8.경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서 약 1.5km 떨어진 이 사건 점포에서 몸매관리 등을 하는 ‘E’ 전주점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카합1000043호로 위 E의 영업금지가처분 등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8. ‘피고는 전주시에서 피부미용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7, 갑 제2, 3, 6호증,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경업금지 및 처분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