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1. 23:43 경 부천시 상동 소재 ‘ 길로 마중 횟집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 내대로 265번 길 17 소재 ‘ 효성 프 라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3)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자백, 반성, 판시 동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그리 길지 아니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