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징역 8월을 선고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순찰활동에 관하여 직무를 유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 인의 위 직무 유기로 인하여 업무상의 차질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그 배우자의 뇌종양 재발과 사망으로 인한 충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에는 성실하게 직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인사혁신 처 소청심사위원회가 피고인에 대한 해임의 징계를 강등으로 변경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