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1. 21:49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초원홍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함.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