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3:38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에 있는 팔달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IC 톨게이트 램프구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음주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4회나 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운전경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