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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2.1.10. 자 2021아527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21아5275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백동근,박성빈
피신청인
A 주식회사
결정일
2022. 1. 10.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527, 광주고등법원 2020누12109, 대법원 2021두37212 수용재결무효확인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2,545,938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10.
판사
사법보좌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