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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99,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8. 2. 2.까지는 연 6%, 그...
이유
... 무담보채권 원인서류 인수실사'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당시 함께 공고된 제안요청서 이하 '피고 제안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제안공고 개요
1. 용역의 개요 용역명 : 국민행복기금 무담보채권 원인서류 인수실사 o 서류인수 및 실사 o 전자문서화(SCAN 등) 작업 o 서류보관장소로 이관 및 정리 o 채권양도통지 발송 국민행복기금 무담보채권 인수가 Two-Track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인수 및 실사 작업을 2번[(일괄(2013. 7월 이후), 개별(2013. 11월 이후) 에 나누어 수행
2. 용역의 목적 국민행복기금이 인수한 무담보채권의 서류 인수실사 업무 o 일괄인수 : 약 990,000차주, 약 1,860,000계좌(18,600박스) o 개별인수 : 약 100,000차주, 약 188,000계좌(1,880박스) 전자문서화 작업(A4사이즈 약 49,152천 페이지) 및 채권서류의 서가 입고 * 상기 인수실사 업무량 및 전자문서화 페이지 수량은 추정치로 변동될 수 있음 채권양도통지 송부(일괄인수 대상 차주만 양도통지서 송부)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인수실사 종결시까지(7개월 예상)
4. 예산범위 : 금 3,635,629,973원(VAT 포함), 계좌당 1,775원 본계약은 단가계약으로 계약체결시에는 계좌당 금액으로 계약체결 * 용역대금은 실제 인수실사 계좌수에 계좌당 단가를 곱하여 지급
Ⅱ. 과업 내용
1. 서류 인수 업무 항목 세부 설명 인수사전 준비 o 금융기관 서류인계 일정 조율 o 운송일 지정 및 협의(운송차량 배차 준비) o 채권서류 인수인계 명세 수령 채권서류 인수 o 인수대상 서류박스의 수량, 포장상태, 서류명세와 원인서류 실 물 순서 일치 여부 확인 o 채권서류 차량 적재
2. 서류 실사 업무 항목 세부 설명 채권서류 실사 o 실사자료와 인수한 채권서류 대조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