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공 범인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CCTV 캡 쳐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E과 합동하여 피해 자가 식당 앞에 쌓아 놓은 소주와 맥주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증인 E, 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서는 피해 상황을 기재한 것에 불과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