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06:46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903 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어 2013. 3.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