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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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 A(이하 ‘원고회사’라고 한다)는 보험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회사의 대표이다.

나. 원고 B와 피고는 2016. 12. 20.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 금전소비대차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6년 증서 제73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증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증서 2016년 제732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6년 12월 20일 금 구억육천만원정(960,000,000)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의 방법) 원금은 2016년 12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25일까지 60개월간 매년 25일에 금 일천육백만원정(16,000,000)씩 각 분할변제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관계 채권자 성명 C(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략, 이하 같다) 관계 채무자 성명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관계 연대보증인 성명 B 2016년 12월 20일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원고회사에게 960,000,000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작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960,000,000원을 원고회사에게 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원고회사의 피고에 대한 96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무와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도 배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