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벌금 200만 원)

2. 판단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