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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0 2015가단3091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6. 2.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이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