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법원 2013가소 6473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

1. 기초사실 원고는 2001.5.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B주식회사가 이스타나 12인승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고회사와 할부금융약정을 할시에 연대보증한 사실, 위 B주식회사는 2007.12.2. 해산간주되었으며 2010.12.3. 청산종결 간주된 사실, 원고는 2012.10.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하면 10589호로서 면책결정을 확정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법원 2013가소 6473호로서 위 할부금의 보증채무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2.11. 승소판결 (공시송달)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또한 피고는 2014.1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21326호로서 위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피고가 제출한 각 서증). 2. 원고, 피고의 각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위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피고가 받은 위 집행력있는 판결정 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며 이건 청구이의의 소 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 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가 승소판 결과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비록 채권자목록에서 피고의 이건 보증금 채권의 기재가 누락되었으나 면책결정의 효력 (책임면제)이 이에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건 소송을 제 기한 것으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위 보증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금 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