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그 밖의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