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506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D을 상대로 기성금 300만 원을 청구하려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2014. 8. 28.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2014년 09월 18일'로, 발행일자를 '2014년 08월 19일'로 각 변경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구로세무서장 명의로 된 C 주식회사에 대한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D에서 기성금을 신청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G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 발급여부 및 체납내역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