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3,9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9.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1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여 왔는데, 2015. 9. 10.경부터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인바,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5조(계약의 종료)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6,020,000원(21만 원 × 28개월 20일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98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