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A에게, 피고 회생회사 C 주식회사의 관리인 D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C 주식회사의...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5, 6, 11, 12, 22, 23호증, 을다 제3,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관계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분할되기 전에 자동차판매 부문, 건설 부문, 본사관리 부문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그 중 자동차판매 부문은 다시 직영승용판매 부문, 대리점판매 부문, 트럭판매 부문, 버스판매 부문, 수입차판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원고 B는 위 대리점판매 부문 부장으로, 원고 A은 본사관리 부문 차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다.

나. H의 회사분할 H는 자동차판매 부문 중 직영승용판매 부문의 적자가 누적되자, 2006. 9. 29.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수익이 가장 낮았던 직영승용판매 부문과 수익이 가장 높았던 대리점판매 부문 중 특판 부문을 분할하여 ‘I 주식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2006. 10. 1.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곧 회사분할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에 대한 전적명령 위 회사분할 이후 2009. 6. 30. 원고 B에 대하여, 2009. 8. 1. 원고 A에 대하여,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각 H는 퇴직인사명령을, 신설회사는 채용인사발령을 내렸다

(이하 위 퇴직인사명령 및 채용인사발령을 ‘이 사건 전적명령’이라 한다). 라.

사용자지위확인판결 및 원고들의 복직 등 1 원고들을 포함한 H 소속의 근로자들은 2010. 10. 8. H를 상대로 이 사건 전적명령이 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7877호로 사용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4. 28.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전적명령이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리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