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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나200179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Q의 아들인 R(1980. 9. 18. 사망)은 A와 혼인하여 원고 B, D, E와 C, S(사망)를 자녀로 두었다.

나. 별지1 부동산 목록 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⑴ 피고 F은 1965. 1. 14. Q의 소유이던 인천 강화군 T 답 2,737㎡(이하 ‘이 사건 분할전 T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5. 1. 14. 법률 제1657호로 제정된 것, 실효됨. 이하 ‘농지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신 앞으로 1958.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 G은 이 사건 분할전 T 토지에 관하여 1980. 7. 18. 자신 앞으로 1980. 7.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이 사건 분할전 T 토지에서, ① 1994. 1. 11. 별지1 부동산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피고 강화군 앞으로 1993. 10. 28.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② 2008. 4. 21. 별지1 부동산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어, 2008. 7. 25.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피고 강화군 앞으로 2008. 7. 23.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2012. 3. 27. 별지1 부동산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었고, ④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인천 강화군 T 토지에 2012. 4. 5. 인천 강화군 U 대 535㎡가 합병되어 별지1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이 되었는데, 피고 H은 2011. 7. 1. 위 U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11. 7.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2012. 3. 29. 합병 전 위 T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12. 3.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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