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9. 확정되었다.

1. 토지형질 변경의 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6.경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 1,477㎡ 중 1,320㎡에 대하여 골재를 포설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조치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11. 16.경 김해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의 위반행위를 2016. 11.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1차 계고를, 2017. 3. 29.경 김해시장으로부터 위 위반행위를 2017. 4. 1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2차 계고를 각 발령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 사진

1. 등기우편 발송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토지형질 변경의 점), 제142조, 133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면적과 그 정도, 피고인이 기소 이후에 위 토지에 관한 원상복구를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