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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12416 판결
사업자로써 원고가 직접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2누2489 (2013.05.30)
제목
사업자로써 원고가 직접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농지 보유기간 중 유흥주점과 한식집, 부동산임대업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들을 동원하거나 인부를 고용하여 과수원을 관리・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두124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누24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