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지목 전(田 307㎡)을 소유하고 있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5.경 위 장소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갈을 깔고 콘테이너 두개를 설치하여 창고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불법행위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34조 제1항(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