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0.2.선고 2014구합4991 판결

나.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심의하기 위해 원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결과 원고의 신청을 부 결했고, 피고는 2014. 9. 23.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원고의 공장 신설승인신청 반려 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

[부결이유]

① 공사 시 주변 농경지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집수유역의 규모 , 배수 방향 등을 충분히

반영한 가 배수로와 모래막이 못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가배수로 계획

이 지반과의 높이차 4m로 토사 축구 유지 불가능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학습권 침해. 군도 3호선에는 인도가 없고

원주 방향에서 부지 진입 시 좌회전 불가로 호저면사무소와 효저초등학교 사이 마을 앞 도

로를 이용한 차량 통행이 예상되어 교통사고 위험 있음(1.7km 떨어진 북원주 IC 앞의 회전

교차로 이용한다고 하나 위 마을 앞 도로 이용 가능성 배제 못 함)

③ 북서풍이 상시 부는 지역으로 호저면 중심 주거지에 지속적인 먼지 피해 예상됨

④ 주변에 공장이 없는 친환경 농업 지역으로 수질오염, 자연환경 생태계 훼손 및 농업활동 침

해 우려 있음

⑤ 사업 대상지가 북원주 IC 통한 원주시 진·출입 관문이며 마을 앞 정면에 위치하여 심각한

경관 훼손 우려 있음

⑥ 호저면 주산리 레미콘 공장설립 주민대책회의가 결정되어 주민대표인 이장 및 7개 반 반장

으로부터 반대의견서가 접수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

① 원고는 토사 축구 유지를 위해서 가배수로 구배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토사 축구 를 재설계했다.

② 이 사건 공장용지는 설립예정 공장 주변에 산림 수목이 우거져 있고 , 민가까지 는 156m, 호저초등학교까지는 360m가 떨어져 있어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없고, 환경 영향 평가상 공장설립승인에 필요한 모든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다.

③ 원고의 공장설립에 관한 교통계획은 호저 교차로와 군도 3호선, 북원주I.C를 통 과하는 것으로 마을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공장용지 지역에 상시 북서풍이 불지 않으며, 레미콘 제조공장은 대기기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지 않고, 대기오염 저감시설(여과집진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비 살수시설 설치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50% 이상 저감한다.

⑤ 레미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없고,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세륜시설, 폐 레미콘 분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회수시설을 이용해 전량 재사용하므로 수질 오염의 우려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장용지 내에 멸종위기등급의 보호야생식물이나 보호수, 노거수 등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식생이 자라고 있지 않다.

⑥ 이 사건 공장용지는 산림으로 차단되어 있어 자연경관을 해할 우려가 없다.

⑦ 주민의 반대는 공장설립허가 불허 사유가 될 수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 호, 제58조 제1항 제4호 , 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 제5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1호 라목 (1),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 로 ,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 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 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 남 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 는 사실오인, 비례 ·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장용지는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계획관리지역에 속하 는 임야로, 중심부는 개간되어 수목이 없고, 주변부에는 산림이 형성되어 있다. 공장용지 중 1면은 서쪽에 인구밀집구역(부락지 및 초등학교 위치)으로, 3면은 경지정리 된 논 · 밭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농지는 농림지역 · 농업진흥구역 및 사육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 어 있다. 공장용지로부터 140m 떨어진 곳에는 섬강으로 이어지는 소하천(원주천) 이 흐르 고 있다.

2) 이 사건 공장용지 중앙으로부터 민가까지는 156m, 호저초등학교까지는 360m가 떨어져 있고 , 공장용지 경계로부터 민가까지는 84m, 호저초등학교까지는 245m가 떨어져 있다.

3) 이 사건 공장용지 출입구는 군도 3호선에 접해 있는데, 원주 방면에서 이 사건 공 장용지로 출입할 경우 군도 3호선을 이용하면 출입구 쪽으로 좌회전할 수 없어 호저 교 차로 - 군도 3호선(북원주IC 방향) - 평내 교차로 - 북원주IC 교차로 - 군도 3호선(원주 방향)을 이용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호저 교차로에서 호저면사무소(호저면사 무소와 호저초등학교 사이 길을 통과) - 주산 교차로 - 군도 3호선(원주 방향)을 이용하 게 된다. 군도 3호선 - 북원주IC 교차로를 이용할 경우 호저면사무소 - 주산 교차로를 이 용할 때보다 1.4km가량 돌게 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공장용지 조성을 위해 이 사건 공장 용지 내 식재된 나무 461그루를 벌채하겠다는 신청을 했다.

5)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 원고가 제출한 공사설계도 에 의하면, 집수구역의 규모, 배수 방향 등을 충분히 반영한 가 배수로와 모래막이 못이 설계되지 않아 공사할 경우 주변 토지로 토사유출 가능성이 높고 공사 완료 후 주변 토 지에 대한 보완대비책도 설계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후 원고가 보완한 설계도에 의하여 도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인정근거]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갑 제3, 5호증, 을 제7, 11, 12, 15 내지 23호

증의각 기재, 갑제9호증의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설계한 설계도에 의해 공사할 경우 공사 기간 주변 토지에 토사가 유출 되고 공사 완료 시에 이를 보완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공사 기간 일시적 으로 발생할 위험이라 하여도, 이 사건 공장용지 주변이 모두 실제 경작되는 논 · 밭임 을 고려해 볼 때 그 손실이 극히 적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 이 있는 이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내려졌다고 보기 어렵다(도시계획심사위원회 이후 원고가 보완한 설계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② 이 사건 공장용지와 초등학교, 민가가 100 ~400m 정도 떨어져 있어 매우 근접하 고, 공장용지의 3면이 모두 논 · 밭으로 둘러져 있으므로, 원고가 비산먼지,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하여도 레미콘 공장이 실제 설립되어 운영될 경우 레미콘을 생 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뿐만 아니라 공장에 드나드는 트럭 차량의 소음, 배기가스 등까지 고려해볼 때 민가와 초등학교 또는 논 · 밭의 작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장 가동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차량 통행 등의 결과는 원고가 설계보완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환경 영향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부결하기로 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주 방향에서 이 사건 공장용지로 출입할 경우 두 가지 경 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제시한 군도 3호선 - 북원주IC 교차로 경로는 호저면 사무소 - 주산 교차로 경로보다 1.4km를 둘러가야 하므로, 공장에 출입하는 트럭 등이 반드시 군도 3호선 - 북원주IC 교차로만을 이용하리라는 확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장이 설립될 경우 공장 출입 트럭들이 호저면 시내를 통과하게 되리라는 우려가 불 합리할 정도로 과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공장용지 주변 지역은 농림지역 · 농업진흥구역 및 사육제한구역으로 지 정된 농지나 소하천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히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해야 한 다. 원고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상 원고의 계획대로 공장을 설립할 경우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평가, 소음과 진동 등이 환경기준을 전부 만족한다고 하여도 그 점만으 로 이 사건 토지 주변 지역의 환경이 공장설립 전과 유사하게 보전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토지 주변 주민 의견 또한 중요하다. 원고는 환경 평가적 기준이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 의견과 관계없이 개발행위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 지이용은 한정된 공공자산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다른 재산권 행사보다 공익적 인 측면을 강하게 고려해야 하고 공장설립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그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임이 분명하므로, 주민이 자신의 생활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이 사건 공장설립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 고 , 그 의견은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개발행위 예정 지역 주 민이 반대할 경우 이를 넘는 중대한 공익이 인정되지 않는 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불합리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공장용지를 매수하고도 공장을 세우지 못하여 입 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적다고 볼 수 없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레미콘 공장이 설립됨으로 인해 이 사건 공장용지 주변 마을 주민들이 입게 될 위험이 있는 환경적 피해 또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려운 환경 피해 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보존해야 할 공익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해 원고의 신청 을 불허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반할 정도로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