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 E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 9. ~ 12. : 월 2,500만 원 * 4 = 1억 원','2012. 1. ~

4. 11. : 4억 원’, ‘기타 비용 = 6,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부실천계획”으로 ‘1단계(2011. 9. ~ 12.) : 조직책 구축 시기’ ‘ 실천 목표 협의회, 부책임자 및 활동가(5인 규모)구축, 위원회, 부위원장 및 활동가(5인 규모) 구축, 특보단(30인 규모) 구축, 후원회, 30인 규모 후원회 조직책 구축’ ‘ 지원 규모(월 2,500만 원 * 4개월 = 1억 원) 협의회) 협의회장(100만) * 11개 읍ㆍ면ㆍ동 = 1,100만 원, 위원회) 위원장(100만) * 9개 위원회 = 900만 원, 특보단) 특보단 구축 활동비 지원 = 300만 원, 후원회) 사무국장 활동비 = 200만 원’, ‘2단계(2012. 1. ~ 2.)’, ‘ 지원규모(월 8,000만 원 * 2개월 = 1억 6,000만 원) 협의회) [협의회장(100) 부협의회장(50*2인) 활동가(20*5인) = 300만] * 11 = 3,300만, 위원회 [위원장(100) 부위원장(50*2인) 활동가(20*5인) = 300만] * 9 = 2,700만, 특보단) 30 * 30인 = 900만, 후원회 30 * 30인 = 900만','3단계 2012. 3. ~

4. 11)’, ‘ 지원규모 : 회당 8,000만 원 * 3회(3월 초순 / 3월 하순 / 선거일 5일 전) = 2억 4,000만 원 협의회) 3,300만 원 * 3 = 9,900만 원, ’위원회) 2,700만 원 * 3 = 8,100만 원, 특보단) 30만 원 * 30인 * 3 = 2,700만 원, 후원회) 30만 원 * 30인 * 3 = 2,700만 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5704면). 또한 위 문건 중 ‘지인카드 배포계획안’은 “총 소요비용 : 488,300,000원, 공식선거비용 180,000,000원, 간담회비 및 예비비 60,000,000원, 조직비 등 248,300,000원으로 구성되고, 집행계획으로 부위원장단 700만 원, 고문단 900만 원, 본부장단 1,000만 원, 협의회 46,800,000원, 특보단 32,200,000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경우 인원 수 및 지급 횟수에 따라 세분되어 있고(증거기록 제5714면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