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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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1997. 8. 31. 5,320,582원 상당의 합지판넬 등을, 1997. 9. 15. 24,979,998원 상당의 복합판넬 부자재 등을 공급한 후, 1997. 11.경 5,000,000원을, 1998. 4.경 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151210호(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로 나머지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01. 12. 20. ‘피고는 원고에게 24,800,579원과 이에 대하여 2000.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2. 2.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4,800,579원과 이에 대하여 2000.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B이 임의로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소송물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청구권으로서 선행사건의 소송물과 동일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확정된 선행사건 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선행사건 판결이 확정된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