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6. 28. 제조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15. 11.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4.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국문 및 영문으로 기재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가 2017. 2. 2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27.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7. 8. 1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어와 영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으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