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5.자까지 울산 중구 B 소재 가건물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루이뷔통 등의 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함으로써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첨부된 상표등록원부 사본 및 사진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제9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