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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3173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3,174,781원은 서울회생법원 2016하면8152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2016하면8152)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betabeta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3,174,781원은 서울회생법원 2016하면8152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2016하면8152)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