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 19 확 진자와의 밀접 접촉 자로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하여 서산시장으로부터 제 1 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인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12. 28.부터 2021. 1. 12.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충남 서산시 B 아파트, C 호로 하는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 14:40 경부터 같은 날 14:50 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위 거주지 앞 산을 산책하여 위와 같은 자가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진술서

1. 자가 격리 이탈 위치, 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