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 01:35경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후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행동을 하고, 의료진의 처치에 불만을 갖고 간호사 D에게 ‘말투가 왜 그러냐, 마주치면 큰일 난다. 이 씨발아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의사 E에게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04:3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지와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112 신고처리 내역 및 출동당시 상황에 관하여)

1. 판시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광주지방법원 19고단2558호 판결문 사본, 재판진행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응급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시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