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4. 11. 18.자로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조모 C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1.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